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세무뉴스] 박봉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출입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수원시내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다"며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기 위한 3대 대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설 명절 전 추경과 관련해 지난 12월 자신이 제안했던 '30조 원 이상 추경'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비상체제 가동과 관련해 김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하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며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기 위한 대책으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경제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다"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습니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입니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합니다.

■ 첫째,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합시다.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겁니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합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주십시오.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냅시다.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합시다.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합시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합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합시다.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합시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합시다.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합시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입니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합시다.

■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웁시다.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합니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합시다.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합시다.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합시다.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합시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합시다.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 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경제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합시다.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깁시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입니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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