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의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의대생 정원을 늘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료기관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의대설립을 또 하나?"라는 의견에 대해 김보라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어디에, 어떤 의사가 부족한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며 "공공의대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의대와는 다르다. 서울처럼 대도시가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를 담당할 의사, 보건지소, 보건소,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다른 선발기준으로 뽑아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교육하고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부족은 비수도권 문제인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에는 대해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수도권으로 설명되기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모여있다"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도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전국적인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전국평균 보다도 작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근 1년째 소아과의사를 구하고 있지 못한다. 안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의 사정은 비슷하다"며 "안성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반토막으로 줄고 있다. 그나마 농촌의 의료공백을 메웠던 공보의 수가 줄면서 보건지소 진료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에는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대는 일본, 유럽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윤종군 국회의원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을 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 할 수 있다.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경기남부 15개 시장·군수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현재 3만여 도민이 서명에 함께 했다"고 실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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