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수원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고, 기업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시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수원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재준 시장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와 관련해 이 시장은 "시민과 지역상권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1호 투자기업 선정에 대해 설명하며 ▲새빛펀드와 연계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운영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IR 역량 강화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금융투자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한 '선순환경제' 조성을 강조했다.

'도시 재창조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빠르고, 크고, 쉬운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손바닥정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손바닥 정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이행 과제이다"라며 "도심 속에 정원을 가꾸며 일상 속 탄소중립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 금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함께하고,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자 수원시 거주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 안전대책본부'가 5월 1일부로 종료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 성과를 설명하며 "코로나에 대응하며 체득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여 현상의 종료에 집중하지 않고 또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지역상권 보호도시'로 시민과 지역상권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 최근 수원시는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과 지역상권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했다. '성장', '상생', '지원'을 세 가지 전략으로 한다.

대표적인 '성장 전략'은 골목형 상점가인 '새빛상점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새빛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수원페이 가맹 기준이 완화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소비가 부응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 발행액을 2026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을 위해 인구 대비 대규모점포 밀집도를 분석해 입점을 관리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도입하고, '행리단길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한다. 상생 구역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활성화한다.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서는 '수원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상권별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특화사업도 발굴하고자 한다."

- '수원기업새빛펀드'의 1호 투자기업이 선정됐다. 향후 '새빛펀드'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은?

"유망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했다. 당초 목표액이었던 1000억원의 세 배가 넘는 3068억원이 조성됐고 최근 1호 투자기업도 나왔다. 소재부품장비 펀드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분야 소부장 기업인 ㈜코아칩스에 3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창업 초기,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및 재창업 각 5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니콘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달 수원시의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IR 역량 강화,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을 진행했다.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기업의 열기가 높았다.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연계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IR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해 금융투자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

수원에 있는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수원시 도시 재창조 정책을 발표했다. 어떠한 전략인가?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노후한 수원 도심을 재정비하고자 한다. '더 빠르게' 노후택지개발지구와 노후 원도심을 정비하고자 한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조례 등 규정이 정비되면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새빛타운', '새빛안심전세주택' 등으로 도심을 '더 크게', 더 경쟁력 있게 정비하겠다. 역세권은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하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려 한다.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새빛타운'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하겠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새빛안심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90호 확보할 계획이다.

'더 쉽게'는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새빛교육',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시민과 미래 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 민선8기 수원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손바닥정원' 조성이다. '손바닥정원' 이 갖는 의미와 추진현황은?

"손바닥 정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도심 속에 정원을 가꾸며 일상 속 탄소중립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작년 한 해 시민들과 함께 312개의 정원을 만들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이행 과제이다. 우리시는 작년 9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손바닥 정원은 일월, 영흥수목원과 더불어 도심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가꿔가는 열린 정원의 의미도 크다. 시민들이 손바닥 정원을 가꾸기 위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시민참여, 시민중심 도시문화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이 활동하고 있다. 손바닥정원 정책을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봉사단이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손바닥정원 봉사단이 스스로 꾸려져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는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손바닥 정원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인 페스티벌 금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

- 최근 '성인 페스티벌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가세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성인 남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한다. 이에 대한 입장과 '성인 페스티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함께하고,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교육환경보호법을 검토하여 대집행까지 불사하고 개최 저지에 나서고자 했다.

해당 상황에 학부모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했다.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 동의 청원' 청원이 4월 15일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될 정도였다.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저지하며 기존 법의 빈틈을 느꼈다. 이에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과 함께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수원지역 당선자들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유사 상황에 대처하려면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최근 한 성범죄자가 수원으로 거주지를 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대책은?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거주지를 정할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 온 성범죄자가 거주하던 전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동요했고,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오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시 만의 일이 아닐 것이며, 다른 지자체에 흉악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될 상황이다.

2022년 10월 해당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다.

우리 시는 이번 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했고 앞으로의 대응에도 지속 협조를 이뤄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하고, 거주지 일원에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자 한다."

- '코로나 안전대책본부'를 5월 1일부로 종료했다. 1555일 만이다. 의미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며 지난 5월 1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종료했다. 2020년 1월 28일 본부를 구성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안심 숙소를 운영했고,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 각 병원 등 관계자의 노고가 값졌다. 무엇보다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 힘이 모여 이겨 낸 시기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수원시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2022년 10월 장안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도시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코로나에 대응하며 체득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여 현상의 종료에 집중하지 않고 또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2년 동안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주히 뛰었다. 수원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기업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선보인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돌봄' 등 각종 새빛 정책에 보여주신 시민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시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수원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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