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시 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정장선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을 보유하고,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수요의 약 20%를 감당하는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의 평택시의 위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등 자생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 강화 ▲청년 창업·취업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 ▲어르신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근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위축'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제별 기획 세무조사 연중 추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사업소 일제 조사 등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 및 체납기동팀 가동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 과제인 '지역 성장'과 성장에 따른 교통,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우선 빠른 지역 성장 배경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1995년 3개 시군(평택군, 송탄시, 평택시) 통합을 통한 규모적 성장 ▲미군기지 확대로 인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계기로 꼽았다.

지역 성장에 따라 불거진 교통체계 개선 대책으로는 ▲철도 역사 중심의 환승 체계 수립 ▲신도시 및 원도심의 이동권 강화 ▲주요 노선 배차간격 단축 등 대중교통 편의 증대 ▲공공형 택시 및 똑버스 운영 등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평택역 광장 정비 등 원도심 활성화 ▲미군기지 주변 발전 방안 추진 ▲수소 도시 구축, 항만친수시설 및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비롯한 '서부 뉴 프런티어'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개최 예정인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산림 비율이 17%에 못 미치는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까지 1000개의 정원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장선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선진국은 저성장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진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분권이 필요하고, 지방의 창의적인 역할이 강조 돼야 한다. 도시마다의 특색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재정 위축 사실, 체납세액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통해 자주 재정 확충"

-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시책 중 하나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제시했다. 구체적 비전과 현 상황은?

"현재 평택은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2017년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처음 반도체를 생산한 이후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산력은 강화되고 있다. 실제 평택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20%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평택시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는 삼성전자, 카이스트, 중소기업,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됨에 따라 평택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발맞춰 수소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세계 미래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산업 이외에도 평택시는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고품격의 공연이 가능한 평택아트센터 등 문화 인프라를 확보하고, 여가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명품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다."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다. 2023년 힘든 시기를 보냈고, 2024년의 경제 전망도 어둡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택시는 지방정부로서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으로 위축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특히 공공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24년에도 평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건설업체, 사회적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활로를 찾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과 취업지원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어르신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반도체 산업의 불황기로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세수도 적어졌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재정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제별 기획 세무조사를 연중 추진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사업소 일제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기동팀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통해 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평택시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 중요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 평택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평택시의 가파른 성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두 가지 역사적 변곡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3개 시군 통합이다. 과거 평택시는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1995년 3개 시군이 하나가 됐다. 통합의 결과 평택시는 당시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됐고,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변곡점이 미군기지 확대로 인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평택의 미군기지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적 보상 차원으로 2004년 마련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것이 명시돼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인해 평택이 수도권에 포함돼 제한받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대규모 공장건설, 신도시 조성, 대학캠퍼스 및 국제학교 유치 등이 가능해졌다.

실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금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섰고, 고덕국제신도가 조성되고 있으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평택국제대교, 평택아트센터, 안정리예술인광장 등 각종 인프라가 특별법에 따라 구축될 수 있었다."

"교통체계 정비·지역균형 발전 등 장기적 과제 해결에 총력"

- 평택시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교통 체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은?

"평택시는 대도시가 되었지만, 교통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평택시는 대도시 수준에 맞는 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최근 전면 개편해 철도 역사 중심의 환승 체계를 수립했고, 신도시 및 원도심의 이동권을 강화했다. 또한 주요 노선 배차간격이 단축돼 대중교통 관련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는 공공형 택시와 똑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있다.

평택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다.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이 늘어나고 있고, 판교 및 광교 등 경기 주요 교통 거점과 연결되는 노선도 마련된 바 있다.

철도망도 강화된다. 기존 SRT 노선에 더해 KTX도 평택지제역과 안중역을 오가고, GTX-A·C노선도 평택지제역에서 운영된다. 더불어 평택의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평택선' 전철이 개통될 전망이고, 이 노선은 향후 강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평택시의 성장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역 불균형은 지역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시장으로 재임했을 때부터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평택에서 부각돼 보이는 고덕이나 평택지제역 인근 외에도 지역 곳곳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평택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했다.

평택역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역 인근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후 개발하며, 다양한 문화·관광 요소들을 결합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평택역 인근 원도심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인근의 발전을 위한 일도 추진하고 있다. K-6로 불리는 캠프험프리스와 K-55로 불리는 평택오산공군기지 주변은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라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 주변의 개발이 가로막혀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평택시는 고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공군과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서부 뉴 프런티어' 사업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소 도시를 구축하고, 항만친수시설 및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들이 '서부 뉴 프런티어'에 포함돼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시는 조화로운 균형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5년 평택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준비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생활 속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제13회 박람회 개최지는 총 5개 경기도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평택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경기도로부터 10억원의 지원비를 받아 2025년 10월 중 3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는 정원문화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평택시는 산림 비율이 17%에 못 미치는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색 공간이 필요한데,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원 조성 방안이 도출된 것이다. 평택시는 2026년까지 1000개의 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따라갔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선진국으로 들어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선진국은 저성장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 즉 국가 주도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 선진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분권이 필요하고, 지방의 창의적인 역할이 강조 돼야 한다. 도시마다의 특색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평택시는 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의무감과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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