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경기도는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아 학술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5년 전에는 남북한 정상이 만난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어제(26일)는 한미정상의 소위 '워싱턴선언'이 있었다. 참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선언이 5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담 성과로 내세우는 핵확산억제 강화 내용은 갈등과 위기를 풀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핵 고도화를 향한 폭주를 거듭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성과로 내세우는 내용은 그야말로 '레토릭'이자 과대포장한 말잔치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경제는 어떤가? 저는 얼마 전 미국출장 중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반도체법 등 과제를 풀어야 했다"며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appreciated)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consultation)를 계속하자는 말만 있다.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알맹이 없는 얘기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시절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때 3개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은 적이 있다. 그때 절감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빈만찬만 남고 국익은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에서도 안보와 평화에서도 성과가 없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5년 전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다시 떠올려본다"며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긴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다.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잡은 'DMZ 오픈 페스티벌'처럼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 4.27 판문점선언의 가치, 원칙, 취지를 경기도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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