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연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전담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전통적인 징수기관에 더해 복지 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돼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 행정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 제막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준비단의 단기 목표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를 연내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던 것을 월 단위로 단축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던 일용소득자 등의 소득도 원천징수 시 제출하도록 해 전국민 고용보험에 필요한 소득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대상자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된 면이 있어 국민들 사이에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면이 있다”며 “그러한 불만은 소득파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때문으로,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 취합하는 정보의 대상자들은 원래 과세점 이하로 그들이 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추진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 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구축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진행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것이다”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상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처럼 장기적 로드맵이 없이 추진되면서 내년 선거결과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taxnews@tax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