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기초정부의 중추적 기능으로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이 후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종 경성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본 토론에서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분야 기초자치단체 분담방안 제안문’을 전달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제안문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기초정부의 자치분권 고유사무(자치사무)로 정립해야 한다 ▲기초정부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주민생활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정부의 사회서비스 권한이양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 ▲기초정부 사회서비스 권한이양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실체화하고, 기초정부 복지행정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등 5개항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책임지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 인력과 조직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염태영 대표회장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재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껏 중앙정부의 어떤 통계자료도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에 비감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기하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재조정의 문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많은 질문들에 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까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인 만큼 문제의식도 더욱 깊어졌다. 지금까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회정책들이 노동 현장과 돌봄 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초지방정부들의 권한 부재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목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초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에게 주어진 복지 예산과 복지 인력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안전성과 직결된다”며 “기초지방정부들이 실행하는 복지 사무들이 곧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수준이다. 오늘 복지대타협 특위가 제안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과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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