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수원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00여 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관련해 시 부담 10% 지원 또는 국회의결 상황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코로나 19사태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위기생계형 긴급사업 지원도 계획 중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자 시의회 의장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염태영 시장은 “우리시는 중앙과 광역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동시에 가장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긴급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를 전했다.
긴급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적정금액은 10만 원(73.8%), 지급방식은 지역화폐(62.3%), 지급대상은 전체시민(73.3%)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수원시민들은 4인가족 기준 시 지원금 40만 원, 경기도 지원금 40만 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시와 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오는 6일 원포인트 추경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30일 제1차 추경과 합해 총 1828억 원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확보한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전 연령, 전 계층, 전 직업군에 걸쳐 소득이 증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금, 긴급재정 투입은 경제혈관의 혈류 속도를 높이고 끊어진 지역경제의 고리를 연결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착한 기부’와 ‘착한 선결제’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발적인 ‘착한 기부 운동’이다. 또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선결제’한 뒤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에게 2020년은 비록 ‘침묵의 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시민의 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시는 반드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것이다. 수원시민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2일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는 현금과 현물을 합쳐 총 324건, 7억 8386만 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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