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용인시가 제대로 된 통계조사나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홍숙 용인시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용인시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자체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을 운운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용인시의 주먹구구식 소상인인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창의적이고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용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용인시의 실질적 의지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남홍숙 시의원은 “향후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실물경제를 주도할 소상공인 창업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고 시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게 될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1년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고, 2019년 10월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출범시켰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 산하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의 상호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새로운 출연금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안 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의 설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