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3일 오후,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인물로 평가하며, 그에 맞는 우리의 역할 모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걸 의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냉정하게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다. 과거에 선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통 크게 내놓았던 그런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서는 쉽게 기대할 수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6·15 이후 몇 년간 남북교류가 굉장히 활성화 됐고, 우리가 북한경제를 이끌어 가고 한반도 신경제, 북방경제를 우리 주도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한, 제재 해제 후 투자 유치 준비…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으면 구경꾼 신세 될 수도”

아울러, 김홍걸 의장은 변화하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고자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장은 유엔제재 등으로 이내 해외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이지만, 북한이 개방되고 제재가 풀리기만 하면 투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한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화교권, 중동 등에서도 투자받을 준비를 착착해 나가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이 옛날과 달리 경제발전을 시킬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자본력만 가지고는 해외의 경쟁자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를 개척해 나가려면 남북한이 서로 꼭 필요로 하고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해서 제공하지 못한다면 북방경제가 열리더라도 남에게 북한경제의 알짜 열매들을 다 내주고 우리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현 상황을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중국은 지금 출발선에 서서 신호만 울리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반면, 우리는 락커룸에 앉아서 아직 유니폼도 안 입은 상태에서 언제 경기가 시작하나 막연히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금은 남북이 모두 필요로 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남쪽에서 받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고, 또한 우리에게도 북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파국은 없을 것”이라고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김홍걸 의장은 “기대를 갖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이나 ICBM 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일며 “지금은 서로에게 양보하라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정한 12월 데드라인 까지는 응하지 않을지 몰라도 설날 정도까지는 작은 돌파구라도 만들어내고, 3월 정도면 빅딜은 아니어도 스몰딜, 작은 합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양측이 모두 파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남북미 누구도 파국을 원치 않아…금강산·개성공단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걸 의장은 “문제는 우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 있어 이대로 좋지 않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행히 양측이 합의가 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구경꾼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의 이익과 역할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미국이든 북한이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이고 우리가 치고 나가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정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지자체나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공공외교를 펼치고 남북교류를 위한 노력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홍걸 의장의 강연에 앞서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재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전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에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건의안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관련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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